2026년 집중안전점검 운영계획

❖ 재난 및 사고 발생 우려가 있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설물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해소하고 국민 안전의식 제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2조의3(집중안전점검 기간 운영 등)

□ 점검개요

○ (기    간) 4. 20. ~ 6. 19. (2개월)

○ (참여기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재난관리책임기관, 일반국민 등

※ ‘25년 참여 : 317개 기관(중앙 27, 시도 17, 시군구 228, 책임기관 45) / 총 12만여명

○ (점검대상) 재난 취약 및 사고 우려시설 * ’25년 26,000여 개소 점검

- 재난관리주관기관별 소관시설, 언론·주요사고 사례 분석을 통해 선정한 20개 시설유형 및 안전취약계층·민생중심시설 중점 점검[참고1~2]

□ 점검방법

○ (일정협의) 중앙부처, 지자체 담당자가 ‘민간전문가 참여 신청’ 자료의 점검분야, 점검 가능 지역, 동원 가능 장비 등을 고려하여 개별 연락     ※ 점검일정, 점검시설, 동원 가능 장비 등 담당자와 협의

○ (점검추진) 제공받은 시설 현황 자료와 점검표, 자체 보유한 전문장비[참고3]를 활용하여 점검 및 위험도 평가[참고4] 실시

○ (점검완료) 점검 완료 후 점검표에 위험도 평가점수와 점검 의견을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전달

【 집중안전점검 추진 절차 】

사전 준비(점검 7일 이전)	➡	현장점검(당일)	➡	위험도 평가(당일)	➡	후속 조치(계속)
▸점검시설 현황 자료 사전 안내 (시설현황, 이전점검 결과 등) ▸현황 자료 및 점검표를 활용하여 중점 점검사항 파악		▸민관합동점검 실시 (점검가이드, 장비 활용) ▸점검결과 등록(부처, 지자체가 등록)		▸지적사항에 대한 위험도 평가		▸위험도 평가에 따른 보수·보강 등 조치계획 수립

참고1		중앙행정기관 점검대상 시설

구분	재난 및 사고 유형	안전취약계층	민생중심시설
교육부	교육시설 및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과기부	1. 정보통신사고, 2.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 3. 전파혼신사고
법무부	법무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국방부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행안부	1. 정부 중요시설 사고 2. 유도선 사고 3. 그 외 재난 및 사고	어린이 놀이시설
문체부	1 야영장 사고 2. 테마파크시설 사고 3. 공연장 사고 4. 전문·생활체육시설 사고 ※ 프로야구장 점검대상 추가 반영	어린이 이용 테마파크시설 (물놀이형 포함)
농식품부	1. 저수지 사고 2. 농산물도매시장 사고
산업부	1. 가스 사고 2. 석유비축시설·주요소 사고 3. 에너지 수급 사고 4. 대규모점포 사고
복지부	1.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 사고 2. 의료기관 사고	요양원, 요양병원 등
기후부	1. 댐 사고 2. 수도 사고 3. 먹는물 수질·환경오염 사고 4. 화학사고 5. 에너지·전기사고
노동부	산업재해 및 중대 산업 사고	외국인 근로자 숙소
국토부	1. 건축물 붕괴 등 사고 2. 공항·항공기 사고 3. 공동구 사고 4. 도로·터널 사고 5. 물류 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 6. 지반침하 사고 7.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사고	어린이보호구역 도로부속물 (방호울타리 등)
해수부	1. 수산물도매시장 사고 2. 항만에서 발생하는 사고 3. 해수욕장 사고 4. 해양 사고 5. 해양오염 사고(해경청 공동)
중기부	전통시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전통시장
가족부	청소년 복지시설 및 수련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
원안위	원자력 안전사고
유산청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시설 사고
소방청	1. 화재·위험물 사고 2. 다중 밀집 시설 대형화재		쪽방촌, 고시원, 다중이용시설, 지하상가
산림청	사방시설 붕괴 등 사고

※  위 시설 외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소관시설 포함 가능

참고2		지자체 점검대상 시설(20개 시설유형)

연번	시설유형	피해양상	활용 장비
1	공장시설 (산업단지 등)	대형 화재, 설비 폭발, 유해가스 누출	(의무) 열화상카메라, 절연저항측정기, 방수압력계 (권장) 가스누출감지기, VOC측정기, 드론
2	공사 현장	토사붕괴, 크레인 전도, 낙하물 사고, 감전사고	(의무) 열화상카메라, 절연저항측정기, 디지털 수평계 (권장) 드론, TLS, Flash LiDAR
3	주택	실내 화재, 감전, 가스폭발	(의무) 열화상카메라, 절연저항측정기 (권장) 가스누출감지기, 드론
4	공동주택	대형 화재, 지하주차장 침수, 정전	(의무) 열화상카메라, 절연저항측정기, 방수압력계 (권장) 가스누출감지기, 드론, GPR, 누수탐지기
5	선박	기관실 화재, 연료 폭발	(의무) 열화상카메라, 절연저항측정기 (권장) 가스누출감지기
6	숙박시설	다중 인명피해, 연기 질식	(의무) 열화상카메라, 절연저항측정기, 방수압력계 (권장) 가스누출감지기, CO·CO₂측정기
7	위험·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유해물질 누출·폭발	(의무) 가스누출감지기, VOC측정기 (권장) 열화상카메라, 절연저항측정기
8	폐기물 시설	대형 화재, 폭발, 매립지 연소 확산	(의무) 열화상카메라, 절연저항측정기 (권장) 가스누출감지기, VOC측정기, 드론
9	축사	가스중독, 축사 폭발, 대형 화재	(의무) 가스누출감지기, VOC측정기 (권장) 열화상카메라, 절연저항측정기, 드론
10	대규모점포	대형 화재, 연기 질식, 건축물 붕괴	(의무) 열화상카메라, 절연저항측정기, 방수압력계 (권장) CO·CO₂측정기
11	다중이용업소	실내 화재, 연기 체류, 구조 지연	(의무) 열화상카메라, 절연저항측정기, 방수압력계 (권장) CO·CO₂측정기
12	전통시장	대형 화재, 점포 전소, 전기 합선	(의무) 열화상카메라, 절연저항측정기, 가스누출감지기 (권장) 드론
13	교량	교량 균열 확대, 처짐, 붕괴 위험	(의무) 균열폭측정기, 디지털 수평계, 반발경도측정기 (권장) 도막두께측정기, 드론, GPR, TLS, Flash LiDAR
14	요양시설	대형 화재, 연기 질식	(의무) 열화상카메라, 절연저항측정기, 방수압력계 (권장) CO·CO₂측정기
15	사찰	목조 건축물 화재	(의무) 열화상카메라, 절연저항측정기 (권장) 가스누출감지기, 드론
16	체육시설	화재, 시설물 붕괴	(의무) 열화상카메라, 절연저항측정기, 방수압력계 (권장) CO·CO₂측정기
17	기계식 주차장	기계장치 오작동, 차량 화재	(의무) 열화상카메라, 절연저항측정기, 디지털 수평계 (권장) TLS, Flash LiDAR
18	공연장	화재, 시설물 붕괴	(의무) 열화상카메라, 절연저항측정기, 방수압력계 (권장) CO·CO₂측정기
19	물류창고	대형 화재, 연기 확산, 구조 지연	(의무) 열화상카메라, 절연저항측정기, 방수압력계 (권장) 드론, 가스누출감지기
20	데이터센터	서버실 화재, 냉각기 고장, 전산 마비	(의무) 열화상카메라, 절연저항측정기, 방수압력계 (권장) 온도계·습도계

참고3		전문장비 용도 및 방법

※ 점검 시 아래 장비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장비 활용 가능

연번	사진	장비명	주요 용도	사용방법	비고
1		열화상 카메라	· 설비 과열, 전기배선 이상, 화재 위험 탐지 · 단열 불량· 누기 부위 확인	· 기기 전면에서 비접촉 스캔 · 온도 분포 시각화로 이상부위 식별	공장시설 등 의무
2		절연 저항 측정기	· 전선· 전기설비 절연 상태 점검 · 합선· 누전 위험 사전 진단	· 전선 단자 양단에 측정기 연결 후 절연값 확인 · 고저항 기준 초과 여부 판별	주택, 선박 등 의무
3		가스 누출 감지기	· 가연성· 유독성 가스 누출 탐지 · 연소· 폭발 위험 예방	· 점검 대상 설비 주위 공기 흡입 측정 · 가스 누출 지점 근접 측정	축사, 전통시장 등 의무
4		VOC 측정기	·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농도 측정 · 화학물질 누출· 유해가스· 연기 확산 위험 감지	· 공기 중 VOC 농도 실시간 측정 · 기준 초과 시 경보 설정	위험물질 취급시설 등 의무
5		방수압력계	· 소화전· 소방설비 방수압력 확인 · 소화펌프· 배관 등의 작동 성능 점검 · 화재 대응설비의 유량· 압력 적정성 확인	· 소화전 호스 결합부에 연결 후 방수 진행 · 출수 압력· 유량 확인하여 기준치 충족 여부 판단 · 이상 압력 발생 시 배관· 펌프 등 설비 상태 점검	대규모점포, 다중이용업소 등 의무
6		균열폭 측정기	· 콘크리트· 벽체· 슬래브 균열 폭 정밀 측정	· 균열 부위에 스케일 계측 · 시간경과에 따른 진행 비교	교량 의무
7		반발경도 측정기	· 콘크리트의 표면 강도를 간접적으로 평가 · 구조물의 노후· 열화 상태를 빠르게 스크리닝 · 균열 주변· 탈락부 등 비정상 구역 식별에 활용	· 해머를 수직으로 밀착하여 반발값을 측정 · 다양한 지점에서 여러 번 반복 측정 후 평균값을 산출 · 콘크리트 강도를 추정	교량 의무
8		디지털 수평계	· 구조물 기울기· 변위 측정 · 교량· 데크· 기계식 주차장 등 균형 상태 파악	· 설치면 위에서 수평도 직접 측정 · 설비 기준선과의 차이 계산	공사현장 등 의무
9		드론 (라이다 장착형)	· 지붕· 고소구조물· 넓은 부지 점검 · 화재· 지형변화· 균열· 침하 모니터링	· 자동 비행경로 설정 후 촬영 · 고해상도 스캔 데이터 취득 · 육안 접근이 어려운 상부· 외벽을 고해상도로 촬영	공사현장 등 권장
10		GPR	· 지중 매설물 위치 탐지(배관· 전선· 공동) · 토사· 지반 침하 위험 분석	· 지면 탐지를 통한 레이더 신호 투과 · 신호에 따른 반사파 분석 · 공동· 매설물 위치를 단면 이미지로 확인	교량 등 권장
11		TLS	· 대형 구조물의 3D 변형· 균열· 처짐 분석 · 교량· 터널· 주차장· 대형시설 정밀계측	· 3D 포인트 클라우드 스캔 수행 · 시간별 비교로 변형 추적	공사현장 등 권장
12		Flash LiDAR	· 구조물 변형· 균열· 처짐· 변위 측정 · 실내· 지하시설 빠른 3D 스캔	· 고속 스캔 센서를 고정 설치 · 비접촉 방식으로 계측 · 짧은 시간 고밀도 포인트 클라우드 취득 · 구조물의 변형 정도를 정밀 비교· 분석	공사현장 등 권장
13		온도계□ 압력계	· 실내· 기계실 온도 상태 확인 · 냉각· 환기 시스템 점검 · 배관· 보일러· 압력용기· 펌프 등 설비의 압력 상태 확인	· 접촉식 또는 비접촉식 센서 측정 · 설비 내 압력· 온도 변화 기록	데이터센터 권장
14		CO· CO₂ 측정기	·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 여부 확인으로 환기 불량 판단 · 연소 과정 이상으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위험 감지 · 밀폐· 지하 공간의 질식· 환기 위험 평가	· 점검 공간에서 대기농도 자동 측정 · CO· CO₂ 수치를 기준해 환기 필요· 위험 수준 판단 · 측정값 변동을 관찰하며 장시간 체류 공간 안전성 확인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 등 권장
15		누수탐지기	· 수도관· 난방배관· 지중배관의 누수 위치 탐색 · 벽체· 바닥· 천장 내부의 누수 여부 진단	· 배관 압력 상태를 확인 후 청음센서/탐지기를 의심 지점에 접촉해 소음 변화를 청취 · 소음이 가장 강한 지점을 찾는 방식으로 누수 위치 식별	공동주택 권장
16		접지 저항 측정기	· 접지설비의 저항값 측정, 감전· 누전 사고 예방 · 전기설비의 안전한 전류 누설 경로 확보 여부 확인	· 접지봉에 측정기 연결 후 저항값 측정 · 규정 기준치와 비교 평가	시설에 따라 활용
17		누전 차단기 시험기	· 누전차단기의 작동 정상 여부 확인 · 누전 발생 시 전원 차단 기능 검증	· 시험기 버튼 작동 시 차단기 반응 확인 · 차단기 트립 시간 측정	시설에 따라 활용
18		비접촉 검전기	· 전기설비에 전압(전류 흐름) 존재 여부 확인 · 감전 위험 사전 차단 · 전기설비의 차단 상태· 통전 상태 확인을 통한 안전한 점검 지원	· 기기를 전선· 배선· 콘센트 부근에 비접촉으로 근접시킴 · LED/부저로 전압 유무 즉시 확인 · 점검 전 ‘전원 차단 여부’를 반복 확인하여 안전 확보	시설에 따라 활용
19		버니어캘리퍼스	· 부품· 기계요소의 외경· 내경· 두께· 깊이 정밀 측정 · 파손· 노후· 변형 여부 판정	· 내·외경 측정 및 깊이 측정 · 눈금 판독을 통한 정밀계측 · 점검 대상(볼트, 패널, 금속봉 등)에 직접 접촉시켜 측정	시설에 따라 활용
20		도막 두께 측정기	· 도장면· 부식방지 도막의 두께 측정 · 철 구조물 부식 위험 확인	· 측정기 프로브를 금속 표면에 접촉 · 도장 두께 수치 직접 확인	시설에 따라 활용

참고4		위험도 평가 방법

□ 평가 개요

○ (평가대상) 점검 결과 위험요인(지적사항)이 발견된 시설물

○ (평가시기) 집중안전점검 시 동시 평가

○ (평가방법) 위험요인에 대해 점검자가 항목별 위험도 점수 부여

▸평가자 : 분야별 점검자가 위험요인에 대해 위험도 평가 및 평가 사유 점검표에 간략 기술

▸위험도 결정 : 점검분야별 가장 높은 위험도 결정

□ 점수 부여 기준

○ 분야별 점검자는 점검항목의 양호·주의·불량 여부 우선 판단

- 주의·불량은 위험 정도에 따라 범위 내에서 정성적으로 점수 부여

양호	주의	불량
0	1~10	11~30
안전에 문제가 없는 상태	경미한 결함으로 부분적 안전관리가 필요한 상태	성능 유지를 위해 조속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상태

※ 위험성에 따라 총점수가 100점을 초과할 수 있음

□ 위험도 기준

등급	점수기준	상태
1등급	0~24점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경미한 결함으로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2등급	25~49점	광범위한 결함이나 위험성이 존재하는 결함 발생으로 신속한 보수가 필요한 상태
3등급	50점 이상	시설 내 주요부재 또는 주요 설비에 중대한 결함 발생 또는 위험성이 매우 높아 긴급·중장기적 보수 또는 사용 중지 검토가 필요한 상태

□ 위험도 평가 예시(건축분야 점검표)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양호	주의	불량
위험 결과	3등급 (55점)	0	5	50	건물 내 주요부재에서 균열·철근 노출 등 긴급 보수가 필요한 요인이 다수 발견되었고, 주변 비탈면 같은 부대시설에서도 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아 시급한 보수 계획 수립이 필요한 상태
주요 구조부 안전성	보, 슬래브의 균열 및 손상 여부			15	지상층 창고 등의 천장 슬래브 및 보에서 허용 균열 0.3mm 내외의 균열, 누수 흔적 등 발생
	기둥, 내력벽, 주 계단의 균열 및 손상 여부			15	외부 벽체에서 타일 파손, 조적 벽체 균열, 콘크리트 박락 및 철근 노출 등 발생
	지반 침하로 인한 균열 여부	0
	주요 강재 및 접합부 손상 여부	0
건축마감	지붕 누수 및 손상 여부			20	건물 7개 공간 중 5개 공간의 천장에서 누수 흔적 발견(가중치 적용)
	계단실(복도)의 균열 및 손상 여부	0
	외벽(타일, 석재) 및 벽체(비내력벽)의 균열 및 손상 여부		5		비내력벽에 미세 균열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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